정치는 명분이 우선이다. 명분도 도리 그리고 의리까지 잃은 최재형

뉴스기사를 통한 개인의 생각을 글로 남기며 통찰력을 기르자.

경향신문의 다음 기사를 보자.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628185502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_image&utm_content=202106281855021&C 

[뉴스분석]최재형 사퇴···대권 위해 감사원 '중립' 허물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임기 만료를 6개월 앞두고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사표를 수리했다. 최 감사원장은 대권 레이스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다. 감사원과 검찰에서 ‘정치적 중립’을 앞세워 여권과 각을 세워온 두 사람이 정치에 뛰어들기 위해 앞서거니 뒤서거니 중도 사퇴한 것이다.

최 감사원장은 이날 사의를 밝힌 뒤 기자들과 만나 “저의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정치 입문이나 대권 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오늘 사의를 표명하는 마당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최 감사원장과 윤 전 총장의 중도 사퇴는 감사원·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장 임기를 정한 제도 취지에 반한다. 특히 감사원은 설립근거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이다. 4년인 수장의 임기 역시 헌법으로 보장한다. 국가의 세입·세출 및 행정부의 업무 전반을 감사하는 감사원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최 감사원장 이전에도 임기를 못채우고 사퇴한 감사원장은 더러 있었다. 김대중 정부 때 한승헌 전 감사원장은 정년이 도래해 퇴직했고, 이명박 정부 때 양건 전 감사원장은 정권 교체기에 새 정부와의 갈등설 속에 직을 내려놨다. 당시에도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장 출신이 정치에 입문한 전례도 없는 건 아니다. 김영삼 정부 때 이회창 전 감사원장과 이명박 정부 때 김황식 전 감사원장은 자신을 임명한 정부의 국무총리로 발탁되면서 임기 만료 전 직을 내려놨다.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관의 수장이 행정부를 총괄하는 총리로 부임하면서 감사원 활동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두 전직 감사원장은 국무총리 임기를 마친 후 정치권에 발을 들이는 우회로를 택했다.

이들과 최 감사원장은 경우가 다르다. 야권의 잠재적 대선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그는 정치권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임기를 마치기 전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떠오른 윤석열 전 총장과 비슷한 경우이다.

헌법기관과 사정기관 수장의 정치권 직행은 해당 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권으로 직행하게 되면 감사원장이나 총장으로 있으면서 행했던 많은 일들이 중립적인 권한행사로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재해석되고 재평가된다”며 “특별히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이 요구되는 직위들만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임기제를 두고 있는 것인데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최 감사원장과 윤 전 총장은 현직에 있을 때 감사·수사의 정치적 독립을 내세워 여권과 각을 세운 터다. 그래놓고 정작 자신들이 정치의 복판에 뛰어드는 것은 모순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장, 검찰총장 직책을 발판 삼아 정치에 뛰어드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으로 누가 감사원장, 검찰총장이 되건 그들의 언행은 정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비치기 쉽고, 그들이 총괄하는 감사원과 검찰의 감사·수사 업무 역시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두 기관의 생명이라고 할 정치적 독립과 중립에 역행하는 결과인 셈이다.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력기관 수장의 자리를 정치적 발판으로 삼는 것처럼 보인다면 결국 조직에는 안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가 빌미를 제공했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인 정웅석 서경대학교 교수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진 않지만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감사원도 월성 원전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검찰도 수사의 책임자들이 인사 조처됐다”고 지적했다.

전직 감사원장들은 말을 아꼈다. 한승헌 전 감사원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전직 감사원장으로서 까마득한 후임 원장의 처신에 대해 말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일단 사임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원장은 “감사원장 기자회견을 보니 (대선출마 관련)차차 말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차차’라는 표현이 유행인 듯 싶다”면서 “감사원 직원들은 사임한 원장의 처신이나 행보에 영향을 받지 말고 본래 감사원 직무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황식 전 감사원장은 기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퇴 관련, 원칙과 종합적 판단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제 의견을 따로 밝히는 것을 자제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황찬현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밝힐 입장이 없다”는 뜻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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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맨의 생각]

안타까운 뉴스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안타까운 일이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본인에게도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선, 정부와 여당이 안타까운 이유로는 검찰총장에 이어 감사원장까지 현 정부와 척을 지고 반대편에 서버렸기 때문이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들어서 청와대도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하는 등 문재인 정부 초기 감사원의 위상을 더욱 높이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노력들은 국민들에게 잊혀지고, 감사원장 마저도 정권을 떠나게 됐다는 사실만 기억에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안타까운 이유는 명분도 도리도 잃었고, 의리마저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비교하는 기사들이 많은데,

나는 두 사람의 사퇴의 배경은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다.

 

우선,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추미애 법무장관을 필두로하여 징계 시도 등 장관과의 거듭되는 싸움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그의 정치 입문을 바라는 국민들이 폭이 매우 넓었고, 정치에 관심이 적지만 현 정부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그의 정치 입문을 바라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월성원전 감사 등을 통해 현 정부의 치부도 들춰낸다는 진정한 감사원장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모습이 보수 지지층의 마음을 얻게 했다.

최재형이 보여준 모습은 아직 이것이 전부다.

 

임기가 6개월 남은 시점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임기를 다하면서, 마지막까지 중립을 지키는 감사원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더 많은 국민들의 인식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남겨주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그의 이번 사임건은, 감사원에 대한 의리, 대통령에 대한 도리, 그리고 정치적은 명분까지 모두가 부족한 안타까운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