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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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정부는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첫번째 목표로 '완전한 경제회복'을 꼽았다. 이중 핵심이 내수 회복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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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맨의 생각]

금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자료를 훑어본 소감은 다음과 같다.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을 듯 한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코로나 극복을 위해 돈을 더 풀겠다.

ㅇ국가의 전략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우리 나라 사회 전반의 문제(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구리스크이다.

이번 정부 발표자료에서도 3대 인구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하나, 

그 내용은 2000년대 이후 부터 이어져온 큰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 바우처 제공, 영아수당 신설 등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직접적이고 1차적인 돈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자녀 정책도 3자녀를 전제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0.7명 밖에 안되는 나라에서 2자녀면 다자녀가 아닌가?

정말 답답하다.

 

20년간 부모에게 지급되는 생활비 등 지원이 우리나라의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있었던가?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 전혀 효과가 없었다. 2019년 합계출산율 0.9인데, 신문 기사들에 따르면 2020년 합계출산율 0.8에 이어 2021년도 합계출산율이 0.7라고 한다.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은 즉각적인 효과도 없고, 표를 얻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국가 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인구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없이 땜질 처방만 지속한다면 우리 나라에는 정말 미래가 없다.

 

우리 청년세대는 부모보다 못살게되는 첫번째 세대이다.

이러한 인식이 뿌리깊이 박혀있고, 내 자식이 나보다 못살게 된다는 비극을 물려주고 싶지 않기에 출산을 꺼린다.

또한, 먹고사는 문제에 시달리면서 내 한 몸 건사하기도 쉽지않다는 생각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노년기가 되었을때, 젊은 인구가 없다면 우리의 노후는 이전 세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비극적일 것이다.(현재 빈곤 노년 세대들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안다면, 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공감할 것이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때, 인구감소가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면

자산을 갖추지 못한 늙은 80~00년생들은 국가의 복지 서비스는 이용하지 못하고 불행한 노년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테니까..

(우리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부담해주지 않는다면 말이다.)

 

나라에 산적한 문제들이 많지만, 위정자들께서는 꼭 이 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과 노력에 기울여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