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만이 최고의 가치인가?

삼십년하고도 몇년을 더 사는 동안

정말 많은 신문을 보았다.

적어도 18년은 본듯?

 

어릴때부터 신문을 봐오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파악하려 노력한 것은 쥐뿔도 없는 내가 행간을 조금이나무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었다.

 

글은 읽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다.

 

아래 신문 기사는 노동 소득으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정부를 규탄하는 무주택자들의 분노에 대한 글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29&aid=0002684799&fbclid=IwAR1T4ba1D10en3WNIPT5JqgeTEMnGo422TY2NUKdQorQCHHup4h1t6Os87Q

 

"땀 흘려 일해도 내 집 마련 불가능 "…뿔난 무주택자들 거리로 뛰쳐나왔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무주택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무주택자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의 가치를 추락시킨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공개한 서울 아파트 가격 분석 자료를 들며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79%나 폭등했다. 일반 국민이 노동을 통해 번 소득으로는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갭 투기를 통해 한 달에 억대가 넘는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 때문에 평범한 국민들이 갭 투기에 뛰어들고 있다"며 "땀 흘려 일하는 국민만 바보 취급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서울 아파트 가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6억2000만원에서 올해 1월 11억1000만원으로 4년 새 4억9000만원(79%) 상승했다. 이 기간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74%(13억원→22억7000만원), 비강남 22개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81%(5억3000만원→9억5000만원)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폭등한 집값에 시민들은 분노를 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 대표로 발언에 나선 신모씨는 "아들 3명이 결혼하려면 살 집을 준비해야 하는데, 집 자체가 젊은 세대에게 짐이 되고 있다"며 "젊은 세대가 집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30대 젊은세대가 주축인 시민단체 '더불어삶' 안진이 대표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 폭등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해서 노동소득으로 살아가려 하는 다수 국민에게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다"며 "입으로만 집값을 잡겠다고 해놓고 핀셋 수준의 정책만 내놓는 정책 담당자들의 행동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은 무리해서라도 투기 행위에 가담하도록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집 없는 서민들이 집값 폭등으로 불만이 있더라도 선거에서 자신들에게 표를 줄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다"며 "그러나 지난 4·7 재보궐 선거 결과가 보여줬듯 집값 폭등에 분노한 국민과 2030세대는 내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냉혹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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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맨's 생각]

지난 4년간 아파트 가격은 폭등했고, 일반 국민들이 노동을 통해 번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 시절이 있었나?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빚내서 집사라고 할 때(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진짜 내집 마련의 절호의 기회였다.)

몇억이나 되는 돈을 노동소득으로 지불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가?

 

내가 알기론 빚내서 집사라고 하던 초이총리는 무진장 욕을 쳐먹었고,

국민들은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며, 절대 집을 사지 않았었다.(나 포함)

 

그런데 그 때 그 가격에도 못사던 집을 79%나 오른 지금에는 없어서 못사고 있고,

이 상승장이 언제 끝나게 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한가지 뿐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정당한 경제적 보상은, 노동소득, 사업 소득, 자본 소득 셋 중 하나이다.

이 세가지 모두 신성하고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자본주의 경쟁 체제에서 밀려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노동소득만을 신성시하는 자들은 절재 자본 주의 경쟁 체제의 승리자가 될 수 없다.

 

노동소득은 사업가들에게 나의 노동 시간을 팔고 임금을 받아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신성한 노동이라는 가치가 모이고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사업 소득인 것인데

사업 소득이 더럽고 비열한 소득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인풋이 신성한 것인데 아웃풋이 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나의 노동의 가치를 내가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자본 소득도 마찬가지이다.

나의 시간을 팔아 벌어들인 임금이라는 노동소득을 

투자하여 노동 소득이 돈을 벌어들이는 자본 소득을 비열한 소득이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나의 노동의 가치를 내가 부정하는 것이다.

 

즉, 나의 노동 가치가 소중한 만큼

자본소득, 사업소득, 남들의 소득 또한 소중한 것이다.

 

이 간단한 원리를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했을때, 드디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준비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