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잘못 보낸 돈 되찾는 방법이 있을까?_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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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상식

술 먹고 잘못 보낸 돈 되찾는 방법이 있을까?_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by 현자업맨 2023. 12. 13.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떤 이유에서든 개인의 통장에 들어간 돈은 임의로 반환받기 어렵다고 알고 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

 

회식에서 음주 후에, 식당에 있는 대리운전 명함을 보고 전화를 함

회식이다! 내일은 없다!

현금이 없어서 대리기사에게 3만원 송금하고 꿀잠을 잠

조선일보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확인해보니 3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을 송금함(!)

 

부랴부랴 대리기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두절된 대리기사!!!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돈을 잘못 보낸 내 잘못이니 잃게 되는 것일까?

 

이런 경우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명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이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https://kmrs.kdic.or.kr/ko/index.do

 

신청대상 조건

2021. 7. 6. 이후 발생한 5만원 ~ 1천만원 착오 송금

2023. 1. 1. 이후 발생한 5만원 ~ 5천만원 착오 송금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된 건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중이지 않은 건

방문신청은 어떻게?

평일 09시 ~ 18시까지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센터 위치는 시청인근에 위치하니 방문이 어려운 사람은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듯하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꼭 이용하도록 하자

서비스 시행 2년동안 99억원을 반환 성공

2년간 약 8천명, 99억원을 돌려줬다고 한다.

반환에 걸린 기간은 평균 46.7일이 소요된다고하니

여유를 갖고 신청 후 기다려야하는 것은 감내해야할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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