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기준이 조만간 변경될 것 같음
정부에서 자동차세 기준을 배기량 -> 차량 가격으로 변경하려는 용역에 착수했음
국민들 80%도 차량 가격 기준으로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변경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함
현재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현재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배기량 기준이기에 4천만원짜리 쏘나타나
8천만원짜리 C클래스나 자동차세가 똑같음
이 부분이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높기에
차량 가격에 따라 자동차세 부과하는 것이 힘을 얻음
과연 2000cc 벤츠가 2500cc 그랜저보다 자동차세를 많이 내게 되면 형평성에 맞는건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함
언제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음
이 뉴스를 보고 승자는 정부고,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생각을 함
그리고
우리 나라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대해 정말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함
생각해보자
나무위키에서 퍼온 자동차세 과세 기준안은 다음과 같음
차량 가격이 높아질 수록 기본 금액 + 할증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임
도입 초기에는 국산차주들이 세금 아낀 기분이 날꺼임
근데 차 한번 뽑으면 얼마나 타나?
보통 5년에서 길게 타면 10년임
10년뒤면 차량의 가격은 얼마나 상승할까?
1995년 깡통 아반떼는 780만원이었고
2022년 깡통 아반때는 1866만원임
자동차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 상승하기 마련임
자동차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세금 증액분을 언제나 '소비자'가 부담해야함
구형 아반떼를 팔고 신형 아반떼로 기변했을 뿐인데 세금은 2배가 늘어있는 일이 생김ㅋㅋㅋㅋ
정부만 땅짚고 증세하는 거임 ㅋㅋㅋㅋ
정부가 형평, 평등의 가치를 먼저 내세울 때는
그 이면에 누가 이득을 보는지 의심해봐야함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합니다.
자본주의 연애관, 자본주의 마인드에 관한 글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로 함께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njupman/223252057760
2013년 판교를 욕하던 게임회사 직장인_지금은 후회하겠지?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기 충분하다 신도시 개발들어가면 10년만 딱 존버하면 빛을 본다. 역사가 증명하지 않...
blog.naver.com
'5분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인중개사가 보험 공제증서 줬으니 안전하겠지?_크나큰 착각입니다. (1) | 2023.11.14 |
|---|---|
| 브릭스(BRICS)는 아는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는 뭐야? (1) | 2023.11.13 |
| 영국/호주에서 V사인은 손가락 욕이다. (1) | 2023.10.17 |
| 가난하면 IQ도 나빠지고 판단력도 흐려진다. (5) | 2023.10.05 |
| 팁(Tip)문화는 미국에서 불법이었다. (5) | 2023.09.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