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2년 실거주 철회 - 발의자가 은마소유주?
티스토리 블로그에 글이 몇개 되지 않지만,
꾸준한 논조로 주장하는 내용이 있다.
바로 정치인을 믿지 말라는 것, 정치인은 절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인간은 이기적 동물로서,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반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는다.
다음 기사를 보자.
공교롭게도 재건축 2년 실거주 내용을 제외한 법안의 발의자가 은마아파트의 소유주이다.
은마아파트 보유한 조응천 의원도 '실거주 의무' 한숨 돌려
민주당 막판 백지화 왜
강남 재건축 특혜 지적에
"규제 완화는 아냐" 선긋기
개정안 발의한 조응천 의원
공교롭게도 은마아파트 보유
◆ 재건축 실거주 의무 백지화 ◆
조응천 의원재건축 분양권에 대한 2년간 실거주 조치가 관련 법안에서 전격 삭제된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부동산 민심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 민심 이반에 따라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이어졌는데, 이 같은 기류가 지속되면 내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에서도 여당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 팽배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규정이 가지고 올 전세 시장 불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2년 실거주 조치 삭제 이유를 설명했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제 거주하러 들어오는 사례가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서 속출할 경우 세입자들의 불안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서울 전세보증금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전셋값을 폭등시킬 수 있는 발화 요인을 포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 야당 국토위원은 "민법상 사정 변경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는 우려는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꾸준히 제기해왔고, 2년 거주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다만 좀처럼 꿈쩍도 하지 않던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 것은 의외"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이번 규제가 발표되면서 집주인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등 소위 재건축 초기 단계의 '부자아파트' 위주로 사업 속도가 빨라진 것도 여당엔 작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조치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특혜로 보일까봐 여당 내에서도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한 여당 관계자는 "2년 거주 의무 삭제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본인이 '2년 실거주 의무' 규제의 적용을 받게 돼 화제가 된 바 있지만 이번에 해당 규정이 삭제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조 의원은 2년 실거주 규제가 들어갈 경우 가장 타격이 큰 것으로 알려진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2년 실거주를 하지 못한 상태라 분양권을 받기 위해선 본인이든 자녀든 들어가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박인혜 기자 / 최예빈 기자]
은마아파트 보유한 조응천 의원도 '실거주 의무' 한숨 돌려
민주당 막판 백지화 왜 강남 재건축 특혜 지적에 "규제 완화는 아냐" 선긋기 개정안 발의한 조응천 의원 공교롭게도 은마아파트 보유 ◆ 재건축 실거주 의무 백지화 ◆ 재건축 분양권에 대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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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맨's 생각]
부동산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이다.'
그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께서 발의한 이번 법안이다.
본인이 은마아파트를 보유하고, 2년을 살지 않는 것은 실거주의 의미이니 투자인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갭투자하는 것은 투기라고 생각하는 강력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것 아니겠는가?
2020년도 617대책에서 주요 내용중 하나는 재건축 분양권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법안에 포함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그 내용을 1년이 지나서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지었다.
그 사유는 4.7 재보궐 선거 참패로 부동산 민심을 신경쓰고 있는데,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규정은 전세 시장의 불안을 가져오기 때문에 삭제했다는 것이다.
작년 6월 17일에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규정에 대해 대책을 발표하고, 무려 1년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삭제하면서 전세 시장의 불안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1년 동안 시장을 어지럽히고, 전세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킨 것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없이,
앞으로 가져올 전세시장의 불안을 이유로 삼고 있다.
대책 발표 후 13개월 동안 어지러워진 전세 시장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게 될 전세시장의 불안을 이유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규정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이란 말과 다름없다. 그러니 13개월이나 걸린거라고 주장하는 것이겠지..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에 대한 규정이 발표되고,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던 재건축 아파트들의 조합 설립이 완료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집값의 천장인 압구정이 조합 설립이 되면서 집값의 천장이 올라가버렸다.
집값을 상승시키는 세력은 누구인가?
시장을 어지럽히는 세력은 누구인가?
이 해답을 아는 사람은 시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것이다.
그러나 180인과 그들을 무조건 추종하는 세력은 절대 답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장본인이라는 것을...
정치인을 믿지말고, 특정 정치신념에 사로잡히지 말자.
항상 비판하고 객관적으로 행간을 읽으려 노력해야 정치인에게 이용당하지 않는다.
생각을 나누고 싶다면 댓글과 하트 부탁드립니다.